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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, 세입자에 "집 비워달라" 두달전 통보 안하면 계약 연장
집주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최소 두 달 전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 1개월이었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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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소방관이라 안 돼요"…보험사, 앞으로 '묻지마 거부' 못 한다
셔터스톡 ━ "소방관이라 안 돼"…묻지마 거부 금지 앞으로 소방관 등 위험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. 또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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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전월세 무한연장법' 논란…박주민 "오히려 가격 안정될것"
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. 임현동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'전월세 무한연장법'이 논란인 가운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. 박 의원은 임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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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…토지공개념 법안 쏟아낸 與
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‘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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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임대료 인상률 연 5% 이내로” 민주당, 전월세 상한제 본격 시동
전·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% 이내로 억제(전·월세 상한제)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4년 계약을 보장(계약갱신 청구권)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. 8일 국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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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임대인이 직접 가게 운영한다는데,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?
━ [더,오래] 김경영의 최소법(19)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이 수수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권리금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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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품받고, '리베이트 보복' 금지… 자동차·제약 대리점 살린다
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약·자동차판매·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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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, 전세가격엔 어떤 영향?
━ [더,오래]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(20) ‘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’로 시끄러웠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엔 ‘전·월세 계약갱신청구권’ 추진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다. 임대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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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주가 장사한다며 후임 세입자 거절···"권리금 소송 가능"
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. [연합뉴스]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“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려 한다”는 의사를 명확히 해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권리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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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직한 MBC 아나운서들 “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다” 호소
지난달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회사에 복귀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“사측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”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기로 했다. 회사는 이들을 기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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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다]'권리금은 평생 건물주 책임' 대법원 파격 판결 어떻게 나왔나
━ 박사라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최근 대법원의 권리금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. 지난 16일 대법원은 부동산 업계를 뒤흔들 새로운 원칙을 정립했는데, 요약하면 ‘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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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'을의 설움' 이제 사라진다
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.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. [연합뉴스]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자영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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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뀐 건물주가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랍니다. 어쩌죠?
━ [더,오래] 김용우의 갑을전쟁(1)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다. 하지만 법 앞에 권력이 군림할 수 없다. 갑이 을이 될 수도,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. 분쟁의 최전선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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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발언에 속도내는 자영업 대책…효과는 '글쎄올시다'
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.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저녁 광화문 ‘깜짝 호프’에서 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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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빈 점포 사들여 싸게 임대하는 게 자영업자 대책?
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연합회에서 업종별 전국대표 300여 명이 참석해 ‘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’ 출범식을 개최했다.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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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빈 점포 사서 싸게 세준다···자영업 '긴급 처방'
정부가 노후 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소상공인판 ‘공공임대 사업’을 도입한다. 편의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카드 수수료에서 빼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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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(9) | 해고예고 예외, 어디까지] “내일부터…” 일용직은 가능 월급직은 불가능
‘6개월 미만 근속 월급근로자는 예외’는 위헌…개정안에 따라 부활할 수도 ‘경제정의’가 화두로 떠올랐다.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.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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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‘백년가게’ 선정해 보증·금리혜택
30년 넘게 영업해온 도소매 점포나 음식점이 100년을 이어갈 지역 명소로 육성된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‘백년가게 육성방안’을 18일 발표했다. 이번 계획은 성장잠재력이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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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서촌 족발집 사장은 손가락 4개 빼앗겼다”…임대차사건의 전말
서촌의 궁중족발집 사장 김모(54)씨가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망치를 들고 건물주 이모(60)씨를 쫓고 있다. [사진 JTBC 뉴스룸] 임대차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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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사고 자주 내면 무조건 비싼 공동인수?…싼 보험 찾을 수 있다
사고를 자주 냈던 운전자들도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.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들이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보험사를 조회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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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즈 프리즘] 고액 보증금 낸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은 보호받아
━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 비즈 프리즘 4/16 올해 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(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) 시행령이 개정돼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. 환산보증금이 상향(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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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] 보증금 고액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받는다
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 지난 1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상가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. 사진은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. 올해 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(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)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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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주인이 월세를 한꺼번에 30% 올려달라고 할 때
━ [더,오래]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(2)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.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건물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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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촌 족발집서 용역 강제집행...건물주 ‘갑질’ vs 세입자 ‘을질’
서울 서촌의 한 족발집 주인 김씨는 건물주가 부당하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며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. 김씨 측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유인물. [연합뉴스] 서울 종로